[뉴스트래블=차우선 기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관광 비자(Social Visit Pass)를 악용해 허가 없이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로 행위를 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단속을 선언했다.
내무부 장관은 최근 내각 회의에서 총리의 지시에 따라 기존 법률과 유관 기관을 총동원한 강력한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당국 조사 결과,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미용실, 식당,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거래 등의 업종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합법적인 현지 업체와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위원회나 조정 기구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법률 체계와 행정 기관의 집행력을 극대화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전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세원 누락은 물론 법을 준수하는 자국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교란 행위로 규정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무부와 이민국, 경찰의 사법 공조는 물론이고 주택및지방정부부, 국내무역및생활비부, 재무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다기관 협력 방식'을 전격 가동했다. 당국은 관광 비자 소지자가 적절한 노동·사업 허가 없이 영리 활동을 펼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재차 강조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