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트래블=박민영 기자] K-ETA 전면 적용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단순하다. 이 제도가 치른 비용만큼의 성과를 냈는가 하는 질문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그 비용이 비교적 분명하게 숫자로 드러난다.

외래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 구조를 기준으로 하면, 방한객 감소는 단순한 방문객 수 감소를 넘어선다. 관광수입 손실 규모는 연간 수천억 원대로 추정된다. 관광산업의 특성상 이 손실은 숙박, 음식, 교통, 쇼핑으로 연쇄 확산된다. 실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통계에 잡히는 수치보다 크다.

반면 정책의 핵심 목표였던 불법체류 차단 효과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전체 불법체류 규모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특정 국가나 체류 유형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관광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지만, 출입국 관리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불법체류 위험도가 낮은 국가까지 동일하게 적용한 전면 방식이 과연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관광 전문가들과 업계는 위험도가 높은 대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선별 적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제도의 불투명성이다. K-ETA 불허 사유가 공개되지 않고, 이의제기 절차가 제한적인 구조는 여행객과 여행사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남긴다. 이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과정 자체를 위험 요소로 만든다.

K-ETA는 단순한 행정 장치가 아니다. 관광 경쟁력과 국가 이미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관광은 사람의 이동으로 성과를 증명한다. 사람이 줄어들면 소비와 고용, 지역 활력도 함께 줄어든다.

전면 적용이 남긴 결과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할 시점이다. 관광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설계는 없는지, 정책은 이제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