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트래블=정인기 칼럼니스트] 지역 관광이 만성적인 '재정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4년 보고서(「지역관광사업 재원조달의 새로운 접근」)는 '관광세 도입'과 '민관 정책 펀드'라는 파격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구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역 관광의 독립적인 미래를 위한 '재원 독립선언',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미룰 수 없는 숙명이다.

◇ 만성 적자 구조의 뿌리, '공공 재원' 의존증

그동안 지역관광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 즉 '정부의 쌈짓돈'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관광 시장이 고도화되고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대규모 사업이 늘어나면서, 재정만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수익성이 낮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민간 자본은 외면하고, 사업은 늘 만성적인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악순환에 빠진다.

'재원조달의 새로운 접근'은 이러한 낡은 틀을 깨기 위한 단호한 제안들을 담고 있다. 특히 관광세 도입과 민관 합동 정책 펀드 구조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다.

◇ 관광세, '부담'이 아닌 '지역 자생력'의 상징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제안은 지방세 개편이다. 보고서는 관광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보전과 자원 관리 및 개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관광세를 새로운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이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정당하게 분담하고, 그 재원이 다시 지역 관광 인프라와 환경 개선에 투자되는 선순환 시스템의 초석이다.

나아가 지역자원시설세나 레저세의 과세 대상을 관광자원 및 카지노, 관광시설까지 확대하자는 제언은 지자체가 스스로 '세입(稅入) 창출 주체'가 되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중앙 정부의 눈치만 보며 예산을 타내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생력과 독립성을 확보할 기회인 것이다.

◇ 민간 펀드, '투자 매력'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공공 재원을 마중물 삼아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는 지역관광펀드 조성 역시 핵심이다. 정부 재정(모펀드)이 위험을 분담하고, 민간(자펀드)이 실제로 투자를 이끄는 이 구조는 매우 혁신적이다.

다만, 이는 단순히 기금을 만드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지자체는 크라우드펀딩이나 부동산펀드, 리츠 등 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활용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비재정적 유인책을 과감히 제공해야 한다. 민간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부가 모펀드를 조성해도 자펀드는 모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변화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

관광은 이미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이며, 그 성장의 열쇠는 지방에 있다. KCTI의 보고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공은 입법 기관과 정책 당국, 그리고 각 지자체에 넘어왔다. 관광세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광 분야 활용 확대, 지역관광펀드의 신속한 구조화 등 '지역관광 재원 독립선언'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역 관광의 활성화라는 비전은 영원히 연구 보고서 속에만 갇혀버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