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트래블=박주성 기자] 우리나라 지역관광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의 공공 주도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 투자와 새로운 세원 확보를 통한 재원 다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 김영준 선임연구위원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KCTI INSIGHT' 웹저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관광사업은 만성적인 재정 부족 문제와 관광산업 성장에 따른 민간 주도 전환 필요성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다.

정부·지자체, 신규 재원 확보 '총력전' 펼친다

KCTI는 지역관광사업 재원 다각화의 핵심 방향을 '공공재원을 통한 민간 참여 확대'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신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내 지역관광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광역성, 선도성, 거점성을 지닌 신규 사업을 발굴해 체계화하는 것이 과제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상향식 지원의 원칙을 살려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과 차별성을 갖춘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펀드 조성이 핵심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된 모펀드를 설립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자펀드 구조를 갖춰 실제 프로젝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관광기금 설치·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 시에도 지역관광사업 추진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 관련 부문(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획기적인 신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기존 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관광자원으로, 레저세는 카지노 및 관광시설을 포함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관광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보전과 관광자원 관리·개발 재원 확충을 위한 관광세 도입이 필요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세 형태의 목적세로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제주도의 사례와 같이 부담금 또는 분담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민간 참여 유인책, 정책적 지원 강화 시급

민간 재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 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익성 제고 유인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보고서는 지역관광사업 추진 시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접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성이 높은 지역관광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공동 참여(현물출자 등)하거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해 부동산펀드나 리츠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활용 지원, 인허가 지원 등 재정적·비재정적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수익성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조달이 어려운 커뮤니티 중심 관광개발이나 유휴시설 재활용 등 중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 조성을 접목하고, 공공 영역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